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3년 직장은 18개월 안에 있는 기간이 아니므로 180일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로 인해 신규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출근하여 일한 2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기준으로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가발생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 변경의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70%)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업이 있더라도 해고로 간주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이후라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나중에 노후에 받게되는 질문자님의 노령연금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 이야기를 하여 납부하도록 요청하시길바랍니다.건강과 연금은 질문자님이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다면 둘다 사업장에서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서명하여 체결된 근로계약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있으므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퇴사하셔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법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년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을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효력이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처리 자체가 코드 26-3으로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사유에맞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여 근로자가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의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시기(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