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업적, 업무능력, 직무경험, 조직 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 근무중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3개월 계약직 퇴사전에 알바를 그만둔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습니다.(주의할점은 3개월 계약만료이후에도 알바 퇴사(자발적)를 한다면 최종직장이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를 50세 이상이면 180일치를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회사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월급여보다 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손해배상과 별개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납금을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조건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공고에 경력에 따라 급여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무조건 수용되는것은 아니므로 조건에 대해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해당 문구도 특별히 의미없이 기재해놓는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기산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회사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실제 한주 기산일 및 주휴일에 따라 주휴수당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수는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첫주는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한주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한주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 관련 회사규정 및 기존에 지급된 인센티브와 비교하여 실제 회사에서 착오로 세금 미공제 후 지급된게 확실하다면 일종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직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없고 퇴사시 받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