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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근로금지 조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 근로자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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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상여 등이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거나 미사용 연차가 있어 수당을 받는 경우에 있어 금액이 커지게 되어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들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수당은 연차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효만료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등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하여 법원은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수급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8.14. 선고 2017구단32060 판결) 감사합니다.
알바생 구상권 청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찾는 방법,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리마다 요구하는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원하시는 분야의 경력과 관련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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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1월 27일 입사 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직이면 연차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24년 11월 27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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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전 연차처리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이 되어 요양기간이 결정되었다면 이 기간에 연차를 사용한 것은 취소처리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재계약시 꼭 이전 계약 만료일 이후날짜로 바로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2 ~ 3일 텀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재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그만큼 통상임금의 액수가 커져 연차, 연장 수당 등이 금액적으로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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