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대표가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이나 또는 공무원 호봉을 준용하여 호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호봉상승은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통상 1년단위로 호봉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종료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였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군 전환이 있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전체 근무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알바(파트타임)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일하고 퇴사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따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업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달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한달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에 제한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이전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회사 뒤에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에 해당하거나 사용자의 영업과 경쟁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업체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