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소득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도는 소득보장과 빈곤감소,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창의성, 사회적 연대와 조화 등의장점이 있지만 재정부담과 세금증가, 근로의식의 저하와 생산성의 감소, 사회적 불균형에 대한 단점도 존재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3년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무보수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경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근무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계약직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실무적으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 다양한 명칭이 존재하며,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담고 있으면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복리후생의 축소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일부 근로자는유리하고 일부 근로자는 불이익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불이익 변경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률로 기간제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는 기간제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이미 사직서까지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의사에 따른 퇴사가 아니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렇게 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법은 휴업기간은 제외한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23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8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8월 31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미사용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