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이고 노동은 ‘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노동자의 수동성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도 노동이 아니라 ‘근로’를 사용했습니다. 반면 노동은 능동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이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게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만 18세 미만)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5시간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 위반이 문제되며 근로시간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여기서 단순히글로만 상담을 받지 마시고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직접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상담하는 과정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준비할 자료 등을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년차면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가산휴가 포함 16개 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휴식, 식사 등)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강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묵시적 지시 하에 있는 대기시간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된다고 보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이미 계약서상 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한 수당이 잡혀있다면 1시간의 추가근로까지는추가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1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부터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늦게 들어가는 부분에 합의한거와 퇴직금 계산은 별개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4대보험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첫 출근일) 기준으로 계약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