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으로 근무 및 퇴사를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후 근무후 다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9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만 부과되고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10월은 하루만 일하였어도 고용, 건강,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이 재취업하는지와 상관없이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근무하였다면 이전 직장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 취업이 이전 회사의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승인이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놓고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가는 이에 반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원래 허용된 행위를 예방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의 성격이지만, 승인은 공익성의 심사가 필요해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서로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 입니다. 퇴사일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라도 실제 근로일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11월 1일에 출근하여 마지막 근로를 하고 퇴사하면 11월 2일이 퇴사일이 됩니다.(11월 2일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질문자님이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여 4주를 산입한 주가 52주가 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1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일단 10월과 동일한 보험료를 공제하면 됩니다. 이후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에 대해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퇴직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곧 퇴사를 하더라도 인계인수를 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