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1년미만 총 11개) 회사에서 이러한 1년미만 연차에 대해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 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 수 ⑥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 수 ⑦ 임금 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 총액) ⑨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⑩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입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만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면 근로자들이 본인의 임금의 세부내역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사위,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2월정도 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숫자가 더 많은것은 단시간근로자 판단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등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되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명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이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2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이 지급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한게 아닌 재직중 발생한 임금자체를 지급만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가자체의 객관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에 해당할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조비와 관련해서 회사규정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고 전 재직중인 상태에서 경조사유가 발생을 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