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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또는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별도 외부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이면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인데 적립된 금액이 없다면 회사가 제대로 적립을 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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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90일입니다. 보통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0일이라면 최소 4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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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도 10%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분 조기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조기 출근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조기 출근한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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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납입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합니다. 체력단련비와 건강검진 지원으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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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하시더라도 유도관 사범 일은 계속 하신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중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데 유도관 사범 업무를 계속 하신다면 실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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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후 퇴사시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는데 만일 만 2년을 근무하고 하루라도 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2년차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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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야야휴휴 같은 근무는 예비군을 가야됬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또는 동원훈련을 받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훈련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과 예비군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도 야간근로에 출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훈련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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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연차가 몇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가산 연차휴가는 만 3년 차부터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만 4년차 재직 중이시면 가산연차휴가 1일이 부여되어 총 16일입니다. 가산연차는 근속기간이 길어질 수록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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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과 근무일수 합산해서 실업급여신고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 기간 동안 가입 된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이전 대표자가 작성해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어렵게 됩니다. 부득이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운 다음에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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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에 대해 불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 즉 고정식영상촬영기기의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가 이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cctv를 설치한 구체적인 목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일 회사가 명시적으로 밝힌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수집된 영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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