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원칙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경력이나 책임, 권한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이유로 합리적인 차등을 둔다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해고예고수당 삼자대면 날짜바꾸면 상대방도 바꾼날짜로 출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제시할 수 있는 자료 는 카톡 캡쳐 등 모두 준비해 두심이 좋습니다. 출석일자가 변경되었다면 상대방이 해당 일자에 출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4
0
0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체불이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0
0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시정명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 사용자에게 민사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만일, 간이대지급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0
0

현재 직장인이면서 사업자인데 직장 실업급여 받으려면 폐업, 휴업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다른 별도 소득활동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존 온라인 판매 사업자를 휴업하시거나 폐업하셔서 정리하신다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4
0
0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저를 포함시키면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았을 때 회사의 구조조정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4
0
0

회사에서 4대보험 해지를 안해서 다른 회사 4대보험 가입을 못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해도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려달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새로 입사한 곳에서도 취득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중복 가입 신고가 들어올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 신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전 회사 4대보험 관계가 정리된 후에 보통 가입하게 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4
0
0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4
0
0

부상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의 진단을 통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당분간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0
0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산재신청을 하셔서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모두 받은 다음에 그 이후 퇴직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꼭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복귀 후 계속 근무하시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거나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