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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의무연차와 일반연차 미사용에 따른 현금 보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 연차휴가 15일은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고, 재직 3년 이상부터 매 계속근로연수 2년씩마다 1일 늘어나는 가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가산연차휴가도 미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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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사건과 고발사건의 법정 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 사건의 경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하고 처리기한이 25일 입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좀 더 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처리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길어지면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건 진행이 더디게 생각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빠른 사건 처리를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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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감사라고 주무관들이 와서 이것저것 검사하는게 있는거 같은데 1년마다 하는건가요? 아니면 복불복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주무관들이 소속된 기관이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일반 사기업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정부산하 기관 등은 상부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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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1일 소정 근로시간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일 8시간 주 4일 32시간 근무하기로 해서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회사가 입력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실제 근무는 주 40시간에 가깝게 근무했다면 이를 정정해줄 수 있는지 회사에 한번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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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이라 말했는데 한달 반정도하고 이번달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달 전에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달 전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꼭 1달 전에 통보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더라도 별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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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보상 청구 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적용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공무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도 공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합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기관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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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증거는 없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사용자가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이외 별도로 해고 자체가 부당한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실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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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병원진료 등 연차사용시 개인 업무 평가 반영시 마이너스하는건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규직 전환 여부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근로계약서 내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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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상실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9일까지 출근해서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최종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20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당일 곧바로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19일 퇴사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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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토요일만 사진 촬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관계에 해당한다면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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