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 의견요청서에는 보상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근거 그리고 보상 요청내용을 명시해야하고,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을 담보로 하는 채무가 있다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등기부등본에 표시될 것입니다. 그외에 등기부등본에는 없지만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하는데 해당 진술은 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터무니 없는 고소장 내용이라면 각하시키고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어보이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 경찰이 연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영장 등으로 핸드폰 통화 수신내역도 함께 볼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행정재산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납한 세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형법 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수는 있으나 여하튼 송치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내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으나 HF, HUF 등 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 가입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세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지만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으로 인정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되어야 하나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지 않아도 위협을 가하면 폭행에 인정되는 판례가 있는만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