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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병원비를 각자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다친쪽이 있으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다 폭행 또는 상해죄 죄책을 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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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토토를 걸렸는데 제가 지금 딴 돈을 다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몰수 추징 등을 통하여 환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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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심사한 후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날로부터 며칠전에 하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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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긁었는지 모르겠는데 차가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 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면 해결될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로 긁을 수 없는 기스의 경우에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덤탱이를 쓸 일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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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사람 통화내용 녹음 고소진행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해 보입니다. b는 대화당사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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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판결을 받고 압류 후 추심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추심신고 및 판결문의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은 후, 위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여 받고, 다시 국민은행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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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미이행시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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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주요 범죄 중에 1위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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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불구속 구공판 처분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후 어디로 보내야하는지,더 준비하면 좋은것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이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아시는분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공판 처분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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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한도에 부가세 포함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에서 정해진 최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세 포함 100만 원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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