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함께 부수처분으로서 범죄 수익금에 대하여 몰수 추징 등을 통하여 환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 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심사한 후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날로부터 며칠전에 하는지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마 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면 해결될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로 긁을 수 없는 기스의 경우에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덤탱이를 쓸 일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해 보입니다. b는 대화당사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추심신고 및 판결문의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은 후, 위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여 받고, 다시 국민은행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미이행시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공판 처분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에서 정해진 최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세 포함 1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장은 보통 이사회를 주도하는 의장을 의미하는데, 게임업계 나름의 전통 등으로 인하여 의장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