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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도 합의금이라고 칭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적으로 합의하여 받은 금액을 통상 합의금이라고 하지, 판결 등을 통하여 받은 금액은 합의가 되지 않아 판결로 내려진 금액이기 때문에 합의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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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범죄가성립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자화장실에 침입하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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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자들은 투표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민자 중 시민권자는 투표권이 있으며, 영주권자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주의 경우에는 영주권자에게도 투표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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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미국대선 이후 금리의 향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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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신용카드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만드는게 금지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아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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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릎 꿇리고 욕설 했는데 어느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강요죄, 폭행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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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의 사적제재를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명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내의 형사절차로서 온전하게 처벌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한 지지와 찬성이 있게 된 것이고, 보다 자극적이고 과격하게 이른바 사이버 렉커질을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당한 규제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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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국민상회라는 가게 체인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 체인으로 보이는데 말씀해주신것처럼 회사 전화번호는 잘 나와있지 않습니다. 구글에 우리동네국민상회 창업으로 검색하면 사업자정보 및 주소가 뜨기 때문에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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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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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확인서 없으며 질병코드 나온 서류 없음, 진료비상세내역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의 열람 등) 1항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2. 20., 2018. 3. 27.> 규정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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