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사적제재를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되는건가요?

Question

요즘 사이버렉카 유튜버로 인하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렉카 유튜버들의 사적제재가 나쁘기만은 한걸까요?

만약 찐으로 정의구현을 위해 정말 억울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면 그건 좋은일 아닌가요?

요즘 사이버렉카들 욕을 먹는 이유가 남의 사생활 폭로나

나쁜사람들 참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개인적 이익을 챙기려니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이버렉카 유투버중에 사익을 바라지 않고

정말 힘든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선행 유튜버는 없는걸까요?

있다고 해도 구독자 조회수 후원등으로 돈을 받으면 그것도 나쁜건가요?

Answer 1

사적제재를 합법으로 허용한다면, 사적제재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있는 것인바, 현재 사이버렉카를 대표로 하는 사적제재를 이러한 시스템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번 쯔앙 사태에서 처럼 악용가능성이 현저한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선행을 하는 유튜버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위법의 여지가 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유튜버들을 옹호하다보면 오히려 법적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명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내의 형사절차로서 온전하게 처벌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적제재에 대한 지지와 찬성이 있게 된 것이고, 보다 자극적이고 과격하게 이른바 사이버 렉커질을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당한 규제와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