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체국에서 담당하여 우체국을 통해 영치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치물품을 우체국에서 택배송달을 하면 해당 물품이 구치소로 전달되며, 전달된 영치품이 전달 불가능한 항목의 물품인지, 구치소와 수감자의 안녕을 해할 물건인지, 위법한 물건인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면 수감자에게 최종적으로 인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공의가 있으면 전공의 수련기관, 전공의가 없으면 비수련기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산품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고, 1개월 이내에는 성능과 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입니다. 결국 하자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물품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수리비용과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거래를 원래부터 없던 상태로 돌려놓는 ‘매매계약 해제’ 등 법적 조치를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개시 당시에는 세면대 등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견적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등본에 변경이 생기게 되어 작성자님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룸 계약 종료 후 다시 세대원편입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준주택에는 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과 같이 주거용도로 사용한다면 다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화관 등 장소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등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도 공부해서 설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체협정서가 없는 경우에도 노조가 회사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회사는 종합근로규칙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