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려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하는데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운전시 2시간 운전한 후 휴식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이를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5000원을 사기당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5000원 피해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비용, 시간 등의 문제가 오히려 5000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 말씀대로 사면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적인 측면에서 사면의 의의가 있으나 작성자님 의견이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과감한 사면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분쟁소지를 막기 위해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신고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해당 택배사에서 물건을 회수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일은 없어보입니다. 증여세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정도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예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7일 중 4일은 집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로 보기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적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합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번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소액임차인 보증금 총합이 낙찰가액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1/2범위내에서 비율에 따라서 안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