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000원사기도 처벌할수 있나요?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게임 계정거래를 하다가 5000원가량 되는 돈을 구매자가 입금받고 도망쳤는데 혹시 고소나 합의금을 요구해도 문제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5000원을 사기당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5000원 피해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비용, 시간 등의 문제가 오히려 5000원보다 더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리상으로는 5천원 소액사기도 처벌이 가능하나, 실무상 극소액의 사기건은 훈방조치나 기소유예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도 요구하여 받을 수 있겠으나, 피고소인이 합의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