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해 보입니다. b는 대화당사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추심신고 및 판결문의 사용증명원을 교부 받은 후, 위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재도여 받고, 다시 국민은행에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미이행시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사기 범죄가 많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유독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공판 처분 후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다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2회이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을 처분하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어필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에서 정해진 최대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부가세 포함 1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장은 보통 이사회를 주도하는 의장을 의미하는데, 게임업계 나름의 전통 등으로 인하여 의장 등으로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계약 후 계약자가 주소를 옮긴 경우,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보증보험의 효력에 관하여 보증보험 관련 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F에 현상황을 설명하고 답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금원을 지급할때 합의서 제출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사받는것은 필수이며 조사를 통하여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신용조회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