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도 예수금에 대해서 D+2 일자에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토스, 메리츠증권 일부 계좌는 곧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장 인원 지원 업체는 주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인력 보충을 목적으로 하며, 단기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반면 도급 업체는 전체 프로젝트나 특정 업무를 외주로 맡아서 완료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 모욕에서 문제 되는 것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인데,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미루어 알게 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이에 따라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결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게 된다면 공동재산이 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일정 기간 혼인기간이 유지된다면 해당 부동산의 유지에 대하여 부부 모두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되시는건데 벌써부터 이혼에 대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 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흡연,비흡연 구역을 구분하여야 하는바, 건물 옥상은 공중이용시설 건축물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입니다. 이때 옥상에 흡연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실에서 흡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연장이 될 경우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을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면녹화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아보이나 해당 야동이 불법적인 야동인 경우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였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체를 몇 차례 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정도 연체만으로는 모든 카드가 압류되고 월급도 압류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소송 중에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거는데 이 경우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아 손쉽게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한 재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 기준 시점은 사실심변론 종결시이므로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인관계 없이 이체된 금액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