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가 대화녹음하는것은불법이지만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하기는 합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신다음 지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경찰에는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있기때문에 적절한 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입니다.

더치트에서 동일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습법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고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 사기 고소가 가능하나 금액이 적어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림체의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지므로 고소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연락하여 어떠한 경위로 해당 우편물이 발송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주소 오류로 인하여 발송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발송된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경찰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 경우 대여 자전거 킥보드 등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 24시간 신고 채널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전용 주차구역 설정, 규정을 어긴 경우 업체에 대하여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유머 계정에서 마케팅 홈페이지 등을 홍보할 경우 반드시 광고표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고 표기가권장되는 이유는 팔로워 및 이용자들에게 해당 컨텐츠가 광고임을 명백하게 인식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로 오인받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 표기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잔금 지급 후 임차권 등기 말소 신청시 2-3개월 정도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임차권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말소 후 거래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올리셨던 영상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영상을 도용하여 상대방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틱톡 측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고, 해당 계정의 수익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현재 공실이고 전에 음식점을 운영하였지만 폐업하고 영업허가증도 폐기된 곳이라면 이전 음식점 운영시 발생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이미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오수 10톤 이상 발생하는 음식점인데 사업자는 폐기하고 다른 임차인이 영업허가증만 승계하여 새 임차인이 음식점을 한다면, 해당 시설의 오수 발생량이 전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용도도 비슷하다면 원인자 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하수도 관련 부서나 공공하수도 관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