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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행위는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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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면 보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비용 문제 때문이라면 법무사에게몇십만원에 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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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이로 인하여 등기만 믿고 거래하였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현재와 같이 등기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견해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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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므로 경호처의 대응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 윗선에서는 무조건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이에 반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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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08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아청물 수사가 개시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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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한 후 계약자는 위장전입을 하면 안되고실제 전세계약집에 거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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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어차피 탄핵 인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니탄핵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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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056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결혼이지만,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6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노1284).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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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면 됩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된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금액에서 경매가 시작되나 낙찰자가 없으면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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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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