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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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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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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생전 살아계실 때 준 것에 대하여 자식간에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어머니가 생전에 살아계실때 준 돈은 증여로서해당 금액이 유류분 침해로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액수는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가압류 역시 가능할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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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이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이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배제되고 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주의에 의하며,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형식에서도 결정에 의하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취소변경이 가능합니다.즉 비송사건은 법원이 합목적적 재량에 의하여 간이신속하고 탄력성 있게 처리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소송사건처럼 엄격한 절차에 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비송사건은 소송과 달리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로,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보다는 법률적 상태의 확인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산명시신청과 압류신청은 이러한 비송사건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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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계약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하지배우자의 별도 전입신고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HUG,HF 등에 배우자의 별도 주소이전이 보험계약이 미치는 영향은없는지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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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등으로 고소를하였으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작성자님이 고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였으나 합의를 거부하여 부득이공탁을 한 경우공탁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낫지만 최근에는 이러한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하는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법원 역시 형사공탁 여부와 관계없이 중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형사 공탁금을 찾아가야 합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서감형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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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답변좀 주십쇼 다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슴의 브라만 보이고 유룬이나 유두 같은 다른 모든 신체 부분은 안보인 경우외관상 아청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 이라고 써져 있는 건 불리한 요소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아청물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단순 시청한 경우이기 때문에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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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 매입 시 사업자등록증에 주소 추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류창고를 매입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물류창고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물류창고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과세당국의 효율적인 세원관리와 사업자의 적법한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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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및 보증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전세보증보험이 생각보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게다가 금액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직접 HUG나 HF등에 전화를 걸어서상황을 설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확답을 받아두는게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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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질문과 비슷한 질문이 될거같아요 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관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 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협의하면 그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로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해드립니다.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깔끔한 면이 있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굳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보인다면 셀프로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해결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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