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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기류 수입시 식약처 정밀 검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로 인증을 받아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재인증을 받아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형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주장을 하신다면 관할세관에 질의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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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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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관세청에 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항관세청, 외무영사직 모두 공무원입니다. 먼저 공항관세청의 경우에는 관세공무원시험을 합격하여야되며, 보통은 9급으로 시작하여 쭉 승진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무영사직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9급이나 7급에 합격하시면 됩니다.http://www.koci.co.kr/base/m6/smenu6/menu11.php이러한 시험들은 보통 2~3년이 소요되며 합격률도 높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잘 알아보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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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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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허가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는 수입을 할때 통관고유부호만 발급하면 되며, 이 경우 해외거래처부호만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별도 수입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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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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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나는 메루카리 (중고품 물건)에서 구매했습니다.일본ㅡ한국으로 배송해주는 대행사는 다릅니다.각각 150달러이하지만 두 물건의 합은 150달러가 넘을것 같습니다.같은날 들어오거나 발송하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주문한 날짜 혹은 공급자가 다르다면 합산과세대상이 아닙니다.향수 하나에 7200앤, 30미리 2병 구매하고 싶은데 알아보니 60미리까지 면세 라고 들었는데 가격이 2병의 가격이 150달러이하라면 60미리 이하까지는 면세 맞을까요?-> 해외직구 시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가격만 보시면 되며,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향수를 따로 판단하며 현재 100ml까지 면세입니다.일본내에서 발생한 배송비는 관세 과세대상이라고 들었는데 그외에 중간에 대행사에 붙는 수수료도 과세대상인가요?->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모두 과세라고 보시면 되며, 내국 운송의 경우에는 면세받는 방법도 있으나 가능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150불 이하로 맞추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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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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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청구인의 이의신청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소송제기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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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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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합격율이 보통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시험의 경우에는 합격인원이 90명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응시인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며, 보통 2차 시험 기준으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1차의 경우 25% 정도의 합격률이기에 전체 1차 시험 대비하여는 2.5% 내외가 합격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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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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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수출을 하는데 수출 신고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건에 대하여는 세관쪽과 이야기해봐야겠지만 현지 폐기되는 경우에는 괜찮을 듯 합니다. 이러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입할때 관세를 면제받는바 이러한 면제받은 내역이 없기에 세관 쪽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을 듯합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관세환급도 챙기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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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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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업체가 관세추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때 어느 세관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선택기준은 결국 과세를 주장한 세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통관세관을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심사세관에 대하여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보직이동이 잦기에 보통은 해당 기간동안 담당자가 바뀌는 케이스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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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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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청에서 추후에는 자가사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상에 대하여는 자가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애매하지만, 관세청의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량에 대하여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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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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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평가 시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으로는 부과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입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되는바 이를 정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전자적무체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관세의 부과는 어렵고 이에 따라 EU의 경우 디지털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SW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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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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