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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수출입금지물품이기보다는 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요건만 갖춘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디이 수출입 금지물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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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승인(IL)이 필요한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입승인은 수입요건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러란 수입요건은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이 되거나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대표적으로 식기의 경우 식검을 거쳐야되며, 색별로 안료가 다르기에 색상별 검증을 받아야됩니다. 그리고 총포, 도검 등을 수입할때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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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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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센터가 있는 한국 풀필먼트업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업체 추천은 아하의 정책 상 맞지 않기에 정확한 답변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한국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다만 검색시 심플 글로벌 등의 일부 업체가 미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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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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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품 수입 시 중국 내(중국 항구,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은 과세가격(CIF)의 Cost의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관세법상 CIF에 포함된 운임은 과세, 그외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요소이자 비과세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항목들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비과세,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Handling Charge(포워더 대행 수수료) - 과세Document Fee(서류 발급비)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Customs Clearance Fee(통관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Manifest Fee(적하목록 세관 제출 대행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Verified Gross Mass(총중량 계측 수수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Booking Fee(화물예약 수수료) - 과세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작업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Container Cleaning Charge(컨테이너 청소 비용)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Whafage(부두 사용료) - 국내 비과세, 해외 과세Emergency Bunker Surchage(긴급 유류 할증료)) - 과세그리고 중국 내륙운송비도 CIF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에 당연히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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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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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의 성장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비스 무역이란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무역을 뜻합니다. 현재 전세계는 과거와 달리 유형의 물품보다 무형의 물품의 무역액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빅테크기업들의 성장으로 전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의 전세계적인 사용량이 증가하기에 이와 더불어 서비스 무역의 양도 증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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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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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식품 해외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의 경우 개인의 구매물품이기에 수입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면제되게 됩니다. 미국쪽도 별도로 법령을 확인하여야되지만 보통은 개인구매물품의 경우 축산물, 농산물 등이 아닌 가공식품이라면 보통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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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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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의 증가 추세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무역이란 무형의 자산이 국가간 이동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부가가치가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체는 미국이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it기업은 미국이나 특정국가에 집중되어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사용률이 증가하면서 무역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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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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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별도로 구매대행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담은 법안은 없으며, 아래와 같이 등록과 관련하여는 별도의 법안이 있습니다.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23772해외판매자가 판매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구매대행자가 책임을 져야될듯하며, 최근에는 구매대행이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기에 이러한 케이스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품비를 높게 잡는 등의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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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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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운송조건의 업무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해당부분의 경우 수출 포워더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절차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의 통관절차만 필요한 경우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경우 통관및 관부가세만 납부하시면 되기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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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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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노동 기준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노동기준은 각 국가의 노동법에 따르며, 일부 기업이나 국가의 경우 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여 계약의 조건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협정인 USMCA의 경우 멕시코 노동에 대하여 최소임금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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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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