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동드라이버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KC인증 대상입니다. (전안법, 전파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만 해당됨)● 전기드라이버2. 정격전압이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전기드라이버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전기드라이버다만 아직까지 법의 시행일자는 구체적으로 공표되지 않았기에 5월 내로만 한국에 도착한다면 문제없이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가하는 것은 FTA에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위법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중국과의 무역에는 마찰이 가능한바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시행예정인 정책은 개인들에게 피해가 가며, 업자들의 경우 매우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인의 수입시에는 kc인증이 필요없었지만 이제는 필수가 되었기에 개인은 해외직구가 불가능하며, 이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업자들은 당초에 이를 인증받아왔기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개인들이 국내에서만 구매하여야될 가능성이 높아질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이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원유가 존재하지 않기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타국가들도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가 존재하기에 무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은 동일재화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이처럼 저렴한 구매 혹은 해당국가에 없는 물품을 구매, 판매하기위하여 무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중에서는 코카콜라, 폴로 등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인스타그램, 윈도우 등이 대표적인 수출품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공급부족은 생산불가 및 운송불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는 대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러우전쟁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제한 이슈가 존재하여 이러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협정은 중국산 EV 및 배터리에 대한 관세추과부과가 이슈입니다. 다만 EV의 경우에는 중국산 수출비율이 낮기에 크게 실효성은 없을듯하며, 배터리 관련 규정들이 상당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현재는 미국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은하지만 kc인증 자체가 가격이 매우 비싸기에 인형값보다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면 해당 규칙 시행전에 물품을 받도록 판매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흑자는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흑자가 일시적인 착시현상이거나 혹은 과도한 흑자로 인하여 견제를 받는 경우에는 흑자여도 마냥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말씀하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뜻한합니다. 수입국 업체들이 제소하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이러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국도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거나 혹은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