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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개방 불가 원칙, 앞으로 무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적극적으로 농산물 개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하여 이번 협상에서는 개방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다른 협상에서 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를 일부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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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무역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향후 2주동안 실무진들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부분을 사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관세의 부과시기, 펀드의 조성시기, 펀드의 사용처 그리고 기타 협의 조건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기간 등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번 협상에서 이야기 나오지 않은 방위비 협상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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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인하가 한국산 자동차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자동차는 다른 국가의 자동차에 비하여 경쟁력을 일부 잃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EU는 모두 기존에는 관세 2.5%를 납부하고 있었고 한국은 0%를 FTA를 통하여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조치로 모든 국가의 자동차에 대하여 일괄 15%가 적용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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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4개국 관세 인상 조치 연기,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려우며, 트럼프는 트럼프소셜을 통하여 상호관세에 대한 부과를 확실시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국가로 상호관세 대상 국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IEEPA에 대하여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당장의 합의가 어렵기에 이에 대하여 유예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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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약품 관세 문제, 한미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미국이 해당 부분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됩니다. 다만, 미국내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는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찍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중론입니다. 반도체의 관세가 상승하면 미국내 기술업체들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며 추가적으로 의약품은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낮추겠다고 주장한 의료보험비를 올리게 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도 이러한 관세에 대한 부과를 자중하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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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업 협력 확대를 위한 1,500억 달러 펀드 조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조선업 펀드는 미국의 군함을 미국내에서 건조하거나 건조하는데 도움을 주는 펀드라고 합니다. 현재 한화오션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상태이며, 이러한 조선소 인수 및 운영에 대한 자금을 해당 펀드에서 지원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장을 미국에 설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국내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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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한국 경제 전반의 영향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현재 가장 우려되는 점은 투자금액의 수익의 90%를 미국 내에 재투자하여야된다는 것입니다. 즉, 말그대로 투자를 약속한 3500억 달러를 모두 미국으로 빼앗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및 국내 일자리 감소 우려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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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과 자동차가 민감 품목으로 계속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농산물, 차량에 대하여 한국시장이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먼저 농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사실상 농산물에 대한 생산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국가입니다. 기후조건도 동남아보다 좋지 않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다른 국가들 대비하여 농민의 사이즈도 작고 자동화율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기에 이를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항상 존재하였습니다.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가 워낙 막강하여 한국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으로도 수출량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시장을 차지하고 미국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미국 차량의 대부분은 품질이 아쉽기에 쉽지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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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요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및 중국 창고 운영 관련 협력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하의 정책상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의 팁을 드리자면 최대한 많은 업체를 찾으신 뒤에 이에 대하여 적어도 3군데 이상 비교견적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여유가 되신다면 중국의 현지에서 해당 업체를 직접 컨택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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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본EU랑 딜 끝냈다는데, 우리나라 대응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도 현재 8.1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여야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시기는 일단 가능하면 빠르게 하는 것이 좋으며 관세의 경우 적어도 EU, 일본과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적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현재 정부 협상단의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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