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패권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 이상 어려울듯 합니다. 현재 무역전쟁은 결국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이기에 이러한 싸움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이 심화되면 종국에는 무력충돌까지 가능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투자금에 대하여 1년 제한이 걸렸으며 추가적으로 2000천억불에 대하여 직접투자로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계는 이제 관세가 15%로 인하되기에 이를 호재로 받아드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미국의 경제가 유지되고 트럼프가 계속 힘이 있다면 무역 협상을 타결한 우리나라는 타 국가대비 이익을 볼듯 합니다. 아울러 투자에 있어서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했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을 증대하고 무역량을 증대할 기회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법상으로 통상 수출은 FOB 그리고 수입은 CIF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등 일부국가만 특이하게 FOB를 수입가격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통상 수출자는 선적시까지 책임이 있고 이후에는 수입자 책임이기에 국제 상관행을 고려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심대로 화폐가치가 낮은 쪽은 보통 이익을 보는 것이 맞으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화폐가치가 낮은편이 아니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로부투 무역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즉 생산량, 국가정책 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가별 특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으나 취약산업에 대하여는 향후 전쟁 발발시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외국인도수출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별도로 수출실적인정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에 외화 입금증, 인보이스 등일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되며 수출실적인증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등에 자세한 사항은 문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평가는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가산요소를 더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CIF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송비 + 보험료는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비 + 보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해외직구시에는 구분이 어렵기에 운송비가 모두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투자금의 총액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GDP 규모를 대비하였을때 우리나라는 EU와 일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일본만 하더라도 약 2배로 GDP 대비 투자액이 과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2000억불을 지급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협상이 매우 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협상을 통하여 1500억불은 조선업 협력 그리고 2000억불은 현금 투자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억 한도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리금 회수까지는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것도 일본보다 나은 조건이기에 예상 외로 괜찮은 조건이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