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무역 영향이 클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는 글로벌 무역과 한국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가공·정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의 공급을 통제할 경우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한국은 희토류의 5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며, 전기차 모터용 영구자석(네오디뮴 기반)의 84.7%가 중국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축량(6~18개월분)과 대체재로 대응 가능하나, 장기적 통제는 비용 상승과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전기차 산업(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희토류 영구자석 의존도가 높아, 수출통제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배터리 및 모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영구자석 성능을 높이는 핵심 첨가제로, 이들의 공급 부족은 모터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도 희토류 촉매제 부족으로 제조 공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루테튬(촉매제)은 팔라듐으로, 가돌리늄(형광체)은 다른 물질로 대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나프록센 의약품 6병 이하 Ebay 이베이 직구 꼭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프록센은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므로, 자가 사용 목적으로 6병 이하(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수입 시 일반적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 의약품은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총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식약처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약품 수입 시 성분 표시가 명확해야 하며, 나프록센의 경우 오·남용 우려가 낮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국내 의사 처방전 없이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Bay에서 나프록센 6병 이하를 직구할 때 처방전은 필수 요건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는 식약처에 한번더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수입시 은행에 신용장은 왜 개설을 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국제 무역에서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신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물품 대금 지급이나 선적 이행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중간에 개입하여 대금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자는 은행의 보증 아래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물품을 선적하게 됩니다.신용장의 장점은 수출자에게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서류를 검토하고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기나 선적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 간 신용도 차이가 큰 경우에도 은행의 신용을 통해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은행 수수료, 문서 작성의 복잡성, 처리 시간 소요 등이 있으며, 서류 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급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따라서 신용장은 단순한 지불 수단이라기보다 국제거래에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금융거래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자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와 반복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T/T(전신송금) 방식처럼 더 간단한 방식도 활용되지만, 신규 거래나 고액 거래,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의 거래에서는 신용장이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서 관세 등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의 경재재생상이 미국을 방문해 관세 및 경제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간 공급망 재편, 무역 규범 설정, 투자 확대와 같은 전략적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탄소중립 기술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이 ‘우방국 중심 공급망(프렌드쇼어링)’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일본의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에게도 직접적인 파급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첫째, 미국이 일본과 긴밀한 기술협력을 강화하면, 동일 분야에서 한국 기업은 경쟁 구도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분야에서 일본이 우선적 공급국 지위를 확보하면, 한국의 대미 수출 기회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미국이 일본과 협력하면서 중국 견제 구도를 강화하면, 한국도 반중 기술동맹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정치적·경제적 선택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일본이 미국과 통관, 투자 인센티브, 산업 보조금 관련 협정에 참여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세제 및 공급망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먼저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미 협정이 동등한 수준에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의 통상 라인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중심의 공급망 재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관세 혜택을 보는 업종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전반적으로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일부 업종은 오히려 상대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수 중심 산업이나 비교역재 생산 업종은 해외 경쟁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물, 일부 소비재 제조업, 생활용품 등은 수입 대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사실상 관세가 개별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업종, 예를 들어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교육 서비스, IT 용역 등 무형재 중심 산업은 글로벌 무역에서 관세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업종은 무역장벽이 낮고 관세 셈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클수록 주목받는 분야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세는 항상 부담이 되기보다는, 업종과 구조에 따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중국과 미국이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어떤게 있는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한 아킬레스건이 존재하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미국은 막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동시에 안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덜 사게 되면, 국채 수요 감소로 인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 연방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에 쓰이게 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국채금리 상승은 미국 내 소비자금리와 기업 대출금리도 끌어올려,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낮은 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시점에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 재정·통화정책 운용 여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세 전쟁은 단순히 무역 균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재정 및 통화 안정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와도 직결됩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며, 만약 중국이 자산 다변화 또는 정치적 대응 차원에서 미국 국채 매입을 줄인다면, 미국 경제는 보다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전쟁은 외부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전략이지만, 국채금리와 금리 민감성 높은 내부 경제 구조가 그 약점이 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수리 후 재반입' 건 미국 통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리 후 재반입 건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TIB(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통관이 활용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TIB는 수리나 전시 등의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 반입된 물품에 대해 보세 상태로 일정 기간(최대 3년) 보관 후 반출하는 제도입니다. 관세는 면제되지만, 보증금(Bond) 제출과 통관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이후 재수출 시 정확한 출고 증빙이 필수입니다.TIB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9801 또는 9813 통관 방식입니다. 특히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이전에 수입되었던 제품을 수리 후 반입할 경우 HTS 9801.00.10(미국산 재수입품) 조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제품의 원산지, 이전 수출 기록, 수리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 제품이 미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전 정보제공(ISF)와 함께 수출입 이력이 연계되어야 합니다.또한 간단한 수리 목적이라면 우편 통관(Postal Clearance) 또는 Section 321(미화 $800 이하의 소액반입면세)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는 물품가치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이 많습니다. 정식 상업 수출이라면 결국 TIB 또는 9801 방식이 가장 안전하며,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사전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개무역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건 문의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수출국)-한국(중개국)-사우디아라비아(수입국) 중개무역에서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직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C/O)와 관련하여 비특혜 C/O 발급이 적합합니다. 비특혜 C/O는 FTA 특혜 관세가 아닌 일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사용되며, 사우디아라비아와 베트남 간 FTA가 없으므로 베트남에서 산업무역부(MoIT) 또는 상공회의소(VCCI)를 통해 비특혜 C/O를 발급하면 됩니다. 이 C/O는 물품이 베트남산임을 증명하며, 사우디아라비아 세관에서 통관 시 원산지 확인용으로 제출됩니다. 베트남의 C/O 발급은 ECOSYS 전자시스템 또는 직접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HS 코드, 인보이스,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한국에서 C/O switch(원산지증명서 교체)는 가능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사항과 중개무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Switch는 중개국(한국)이 물품을 물리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서류상 중개 역할만 할 때, 대한상공회의소(KCCI)를 통해 베트남 발행 C/O를 한국 명의 C/O로 교체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베트남 C/O 원본, B/L(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 직송 증명),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베트남산 C/O를 직접 수용한다면 switch가 불필요할 수 있으니, 사우디아라비아 수입업자와 세관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방 특산물 무역과 관련된 해외진출 성공 요인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서산시의 쌀 수출과 구례 산수유의 대만 진출 사례는 지방 특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된 성공 요인은 철저한 품질 관리와 현지 시장에 맞춘 제품 개발, 그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서산시는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부터 포장까지의 전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였고, 구례는 산수유를 다양한 가공품으로 개발하여 대만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췄습니다.또한, 이러한 성공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수출을 위한 인증 취득, 물류비 지원,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왔습니다. 특히, 수출 바우처 프로그램이나 수출 전문 컨설팅 지원 등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현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 소비자 선호도 조사,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해 제품을 현지화하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 방식이 지방 특산물의 해외 시장 진출을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
-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 중소기업 혜택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의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편에 따라 성실기업과 소규모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이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신고 오류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복잡한 가격 신고서 작성과 증빙 자료(예: 계약서, 송장)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반복 제출 자료는 연 1회로 축소되고, 세관이 오류 의심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 자발적 수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수입업체는 평균 10~20시간 걸리던 신고 준비 시간이 약 50% 줄어들고, 관세사 비용도 연간 수백만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행정 부담 감소 사례로는, 2025년 3월 서울세관 간담회에서 소규모 의류 수입업체가 개편안 시범 적용으로 신고 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 통관 속도가 2~3일 빨라진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사후 심사 부담 없이 빠르게 시장에 제품을 유통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 기업은 사후 심사 우선 대상이 되어 제재가 강화되므로, 중소기업은 성실 신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편안은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며, 관세청은 추가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절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