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투자 요구했다는 뉴스 보니까, 관세 조건 바뀔 가능성 크나요??

Question

미국이 한국이 제시한 투자 조건이 너무 강하다고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기사 있었는데요. 관세 혜택 관련 협상 조건이 거기서 바뀔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런 전례 있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협상이 완료되었지만, 상호관세는 변경여지가 있고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세는 아직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관세의 상황 자체가 최초 케이스라 기존 케이스는 없으나 미국의 성격상 이에 대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투자 요구와 관세 조건이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사레는 드물지만 간접적인 연계는 종종 있었습니다. 미국이 특정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압박하면서 동시에 관세 면제나 유예를 카드로 쓴 경우가 있죠. 철강이나 자동차 분야에서 실제 그런 협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를 확대하면 안정적인 시장 접근권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 조건이 과도하면 관세 혜택이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