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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관세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의 재점화는 양국 간 교역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고율 관세는 수출입 가격을 왜곡시켜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중간재와 부품의 흐름이 막히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단절되고 생산 차질이 발생해 다국적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재배치하거나 대체 시장을 모색하는 등 구조적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무역 흐름 측면에서는 양국 간 직접 교역이 위축되는 반면, 제3국으로의 우회 수출입이나 우회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이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거나, 미국 기업들이 한국, 대만 등의 파트너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전략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으로 다른 국가에 기회를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떨어져 투자 위축,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도 초래됩니다.장기적으로 관세 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시키고, WTO 같은 다자간 무역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명분 아래 비관세 장벽까지 확대할 경우, 자유무역 체제는 점점 경직되고 무역분쟁은 상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관세는 특정 국가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경제 효율성과 협력 구조를 훼손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수출) 특송 목록변환신고 프로세스 관련하여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특송 수출의 경우, 수출신고 후 관세사가 면장(E로 발행)을 발급하면, 특송사(예: DHL, FedEx)가 선적이행신고를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 직접 제출합니다. 이때 선사(선박회사)의 개입 없이 특송사가 운송수단 정보(예: 항공기 편명)와 수출신고번호를 기반으로 선적이행을 신고하므로, 수출신고 상태는 "선적이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특송의 특징상 선사 대신 특송사가 화물 운송과 통관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특송사는 선사에 S/I(선적지시서)와 면장번호 리스트만 제공하면 됩니다. 선사마다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선사와 협의해 필요한 서류(예: 하우스 B/L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목록변환신고 5000건 처리 시, 일반적으로 특송사는 마스터 B/L 하에 하우스 B/L을 발행하며, 이를 관세청에 일괄 신고합니다. 예시처럼 "GENERAL USED GOODS / 5000개"를 단순히 마스터 B/L로 처리하는 대신, 5000건을 하우스 B/L로 묶어 NCV(No Commercial Value)로 적하목록을 전송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선적이행이 이미 완료된 상태라면, NCV 적하 전송은 문제없으며, 선사는 이를 기반으로 화물 확인 후 운송을 진행합니다. 다만, 선사와의 협의 없이 NCV로 일방적으로 전송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선사의 적하목록 처리 방식(마스터 1개 vs. 하우스 단위)을 미리 확인하고, 특송사가 관세청과 선사 간 데이터 연계(예: 유니패스 적하목록 제출)를 명확히 조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공급망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주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경제적 영향은 제품 생산 지연과 비용 상승입니다. 부품이나 원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제조업체는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해야 하며, 이는 곧 완제품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식량, 에너지처럼 핵심 산업의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전방위적인 산업으로 연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생산성과 수출 실적에 큰 타격을 줍니다.두 번째로는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불안정하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용, 재고 관리 비용, 대체소재 활용 비용 등이 증가하고, 기업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은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비재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나아가 공급망 불안은 국가 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자원을 독점한 국가들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공급구조는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자국 중심의 생산 재편에 나서지만, 이는 초기 비용이 크고 글로벌 무역 구조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도 동반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동맹국을 버리고 자국만을 생각하는 미국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은 안보나 협력보다는 경제적 계산을 중심으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며, 오랜 동맹국들조차 단순한 거래 상대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요구, 무역 협정 재협상, 고율 관세 부과 등은 모두 미국이 더 이상 전통적인 외교적 리더십보다는,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안보와 경제 양측 모두에서 미국에 긴밀히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러한 기조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외교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상호존중보다 일방적 요구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결국 현재의 미국은 세계의 리더로서 역할보다는, 거대한 경제권을 가진 이익 집단처럼 행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더십의 균열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우방이라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의 미국은 자국 정치 상황에 따라 국제 규범도 쉽게 흔들고 있습니다. 동맹국을 버리고 일방주의로 치닫는 모습은 장기적으로 신뢰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며,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협력 축의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의 10% 기본 관세 외에 추가로 15%의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총 25%의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15%는 유예된 상태이며 현재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의 2.5% 관세 외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여 총 27.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의 혜택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과 같은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유지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전략을 재조정하고 비용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트럼프도 탄핵가능성잇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는 이미 2019년과 2021년에 두 차례 탄핵 소추를 받은 전례가 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입니다. 다만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부결되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2기 집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헌법 위반, 권한 남용, 사법 방해 등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다시 탄핵 소추가 이뤄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탄핵이 실제로 성사되려면 하원 과반, 상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의 정치 지형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관세 정책이나 무역 갈등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관세는 대통령의 통상 권한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더라도 형사적 위반이나 명백한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라면 탄핵까지 연결되긴 어렵습니다. 즉, 트럼프의 통상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해도, 탄핵 가능성은 주로 정치적 사건이나 사법적 리스크에 따라 좌우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미국의 희토류 수입조사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희토류를 포함한 미국의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해 국가안보 조사를 지시한 것은 국제 무역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되며, 미국이 외국산 가공 광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국가안보와 경제 회복력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지정한 50개 핵심 광물 중 30종의 주요 생산국으로, 최근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공급망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품 등 다양한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미국은 현재 대부분의 희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하며, 미국의 군수 및 기술 산업에 대한 공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호 조치는 글로벌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미국은 이러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광물 생산과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산과 정제 시설을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질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중국기업 증시 퇴출, 무역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기업의 증시 퇴출을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금융제재를 넘어 무역협상의 전략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고강도 압박 수단입니다. 특히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며 글로벌 신뢰를 얻고 있는 만큼, 상장 폐지 조치는 중국의 대외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고, 해당 기업들의 기업가치와 글로벌 확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규제가 아니라 정치·외교적 신호이자,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실제로 미국은 회계투명성 확보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미국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감사를 거부하는 중국 기업들을 퇴출 대상에 올려왔습니다. 이 조치는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경제 개방"과 "시장접근"이라는 포괄적 의제를 꺼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중국 정부에 대해 내부 개혁 또는 정보 개방을 유도하는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경우, 이는 기술패권 경쟁과도 직접 연결됩니다.다만 이 카드가 지나치게 강하게 작동하면, 중국도 자국 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제재로 보복에 나설 수 있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양측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시 퇴출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보다는 심리적 압박과 협상 지렛대 역할에 머무를 가능성도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도 무역 합의와 증시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관세 정책에 대한 확정된 안은 언제 발표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정책은 보통 행정부가 발표한 이후에도 실제 시행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며, 정책 발표 → 공청회 또는 의견수렴 → 법제화 또는 고시 → 시행일 명시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미국처럼 무역정책이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경우,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며 시행을 유예하거나 일부 품목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처럼 발표-유예-재공포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관세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수출입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현재까지 미국은 일부 품목에 대해 10% 관세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나머지 품목군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 또는 추가 조정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관세를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시행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일정의 유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무역협상이나 주요 국제회의를 앞두고는 협상력 강화를 위해 발표만 해놓고 시행을 뒤로 미루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관세 실무자 입장에서 정확한 시행일자와 적용 범위가 확정되어야만 관세 전략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정부기관(예: USTR, 관세청 등)의 공식 공고와 고시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일부 확정, 일부 유예된 상태에서는 HS코드별로 관세 적용 여부를 정리한 목록이 필요하고, 원산지 이전이나 선적 시기 조정 같은 리스크 대응 전략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세의 ‘확정’은 법령이나 행정고시로 공식 발표되어야만 구속력을 가지며, 이는 보통 예고 후 30~60일 이내 발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
- 중국이 미국한테 부과한 농산물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전망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미국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이 먼저 철강·알루미늄, 기술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인 중서부 농업지대를 직접 겨냥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콩, 옥수수, 소고기 등 주요 농산물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어서, 미국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을 흔들려는 의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트럼프는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트위터에서 “농민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보조금 지급, 대체 수출시장 확보, 농업 보안기금 활용 등의 대응책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1기 때도 비슷한 보복관세 국면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가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반복되는 보조금 정책은 재정 부담 증가, 시장 왜곡, 농가의 불확실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무역전쟁이 농산물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단순한 관세를 넘어 식량·식품 공급망까지 흔드는 구조적 충돌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미국도 타격이 있지만, 중국 역시 대체 수입국 확보에 비용이 들고, 품질·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로에게 타격을 주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임을 벌이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식량가격, 물류 비용,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에도 파급 효과가 미칠 수 있어 국제사회 전반의 긴장이 높아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4.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