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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를 제소하면 합당한 결과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분쟁 해결을 위한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미국은 WTO의 판정에 불만을 표하며, 특히 상소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을 지연시켜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따라서, 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의 판정이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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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요 관세하면 물건 수입하면서 줄돈에서 돈을 떼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추가되어 실질적인 수입가가 12,500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든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고, 이에 따라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을 우려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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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니 트럼프 관세부과 관세부과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나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물건에 추가 비용을 붙여 가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외국 물건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이 더 저렴해 보여, 사람들이 국내 제품을 더 많이 사게 됩니다. 정부는 관세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추가로 세금을 거두어 나라 살림에 보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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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여하면 시장은 왜 하락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관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고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관세부과 - 물가 상승 - 연준의 금리 인하 중단 혹은 인상고려 - 시장침체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유동성이 축소됨을 우려함에 따라서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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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정권이 관세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무역적자 해소: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 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산업 보호: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며,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치·외교적 압박 수단: 관세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여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가치 있는 대가라고 강조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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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WTO에 제소를 한다는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TO 제소의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국가들은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무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현재로서는 실효성이 있을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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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했는데요 WTO는 무슨일을 하고 언제 생긴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가 간 무역 규범을 수립하고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임무는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며, 무역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간의 무역 분쟁 발생 시 판결, 중재를 하지만 최근에는 위상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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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피해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관세부과에서 차순위로 빠져있기에 유예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만, 타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국가들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며, 현재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잘 함으로서 우리나라는 가능하면 관세 부과 대상에서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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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행보가 국제질서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 원탑체제라는 현재 체제가 유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중국을 견제하여야되기에 중국이 무너지거나 항복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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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중국에 가하는 공격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도 미국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더 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기에 결국은 치킨 게임의 양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쟁이 심화되게 되면, 결국 중국이 극단적으로는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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