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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유전자 조작 식품의 국제 무역, 어떤 새로운 규제와 인증 제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전자조작식품(GMO)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마크를 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입 시에 GMO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면 GMO 중에서도 수입허용, 수입불가 제품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구분을 진행하게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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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무역 시대, 달과 화성의 자원 수출입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주의 영역을 어떻게 국가별로 구분할지 그리고 우주 자체에 대하여 새로운 영역으로 볼지 등에 대하여 일단 논쟁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물품이 도착하는 곳에 세관을 새로이 신설하여 처리하여야된다는 논점이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도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국제법적으로 기본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기초로 각 국가의 법 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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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관세 할당 받는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A 제품의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만족하지만, B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가 달라 다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인듯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출자가 더 정확하게 알듯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종종발생하는 경우이기에 수출자를 Push해보시고 안되시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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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차량의 국제 운송, 어떤 새로운 통관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통관제도가 별도로 신설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통관제도에서 이러한 자율주행차량의 SW를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현재 수입요건에 따라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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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wto규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WTO에 제소가 가능하며, WTO가 이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WTO 결정에 따라야됩니다. 다만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은 이러한 조치를 무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현재로서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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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어린 경우 배당주 etf 투자는 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목표하는 바가 다르면 투자하는 상품도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기에 향후 10~20년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QQQ나 S&P 500이 더욱 수익률이 높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즉, 시간적인 자원이 많으시기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추천드리는 것이며, 저라면 예적금 30% 그리고 나머지는 QQQ와 SPY에 투자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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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에서 국가별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무역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외인증정보시스템 활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운영하는 '해외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해 각 국가의 제품 인증 및 품질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기술규제맵 이용: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제공하는 '해외기술규제맵'을 통해 국가별, 품목별 기술 규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 관세 조회 서비스: 한국무역협회(KITA)의 '국가별 수출입 관세 조회' 서비스를 통해 HS코드나 품목명을 입력하여 각 국가의 수출입 관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무역 관련 보고서 참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발행하는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주요 교역국의 무역 장벽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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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환율에 대한 선물, 옵션을 통하여 반대포지션으로 가더라도 손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의 경우에는 환율의 상승, 하락에 대하여 레버리지를 통하여 베팅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옵션의 경우에도 유사하지만 이에 대한 행사가가 지정되어 있어, 행사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실액이 제한되며, 행사가 초과시에는 옵션가가 상승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리스크 조정을 위하여는 계약 시 통화 헷징 조약을 삽입하거나 혹은 앞서 언급한 상품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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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출이 최대실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평균수출액은 연평균 약 5989억 달러로 연도별 수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년: 약 5,726억 달러2015년: 약 5,268억 달러2016년: 약 4,954억 달러2017년: 약 5,737억 달러2018년: 약 6,048억 달러2019년: 약 5,422억 달러2020년: 약 5,125억 달러2021년: 약 6,444억 달러2022년: 약 6,836억 달러2023년: 약 6,322억 달러이러한 수출 증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와 함께, 전기차 등 기술적 변화에 대응한 수출 품목의 고도화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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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무역 파트너와 NDA 체결 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규 무역 파트너와 비밀유지계약서(NDA)를 체결할 때, 기밀 유지 조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법적 요소를 검토해야 합니다.비밀정보의 정의: 어떤 정보가 기밀로 간주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모호성을 방지합니다. 비밀유지 의무의 범위와 기간: 비밀정보 사용의 목적과 제한을 명시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설정합니다. 예외 사항: 이미 공개된 정보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정보 등 비밀유지 의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명시합니다. 정보 반환 및 파기: 계약 종료 시 기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 절차를 규정합니다. 위반 시 책임: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법적 제재를 명시합니다. 관할 법원 및 준거법: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과 관할 법원을 지정하여 법적 분쟁 시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추가적으로 이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없도록 명확한 언어와 표현을 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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