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서 그린수소는 명확한 독립 코드가 없어 주로 일반 수소(HS 2804.10)나 기타 가스(HS 2711.29)로 분류되며, 이는 그린수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무역 통계와 관세 적용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만약 그린수소에 특화된 HS 코드가 신설되면, 생산 방식(재생에너지 기반)과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어 수출입 추적과 시장 투명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특히 EU의 CBAM이나 탄소세 같은 환경 규제에서 그린수소를 저탄소 에너지로 인정받기 쉽게 만들어, 관세 혜택이나 무역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HS 코드 신설은 물동량이 많아짐에 따라 지정되는 것인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남중국해 무역로가 차단되면 한국은 수출입의 약 30%를 차지하는 말라카 해협 의존도가 큰 만큼 심각한 물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해 항구(예: 포항, 동해, 속초)를 활용한 유라시아 육상 물류망 구축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동해항을 기점으로 북한의 나진항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활용하면 유럽과 중앙아시아로의 육상 물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는 남북 관계 개선과 국제 제재 완화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인프라 투자와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가능성은 있지만 인프라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뤄질지는 확인을 해봐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시아산 원유가 선박의 AIS(자동식별시스템) 조작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상황을 감지하기 위해, 관세청은 위성 기반의 선박 위치 추적과 AIS 신호 비정상 패턴 분석 기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AIS를 끄거나 허위 신호를 보내는 '다크 선박' 탐지를 위해, 위성 영상(SAR 및 광학 위성)과 상업용 AIS 데이터를 결합한 머신러닝 분석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선박이 갑자기 신호를 끊거나 예상 항로를 이탈하는 패턴을 실시간으로 식별해, 의심 선박을 조기 포착하는 데 활용됩니다.더불어,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공급망 추적 시스템이나, 원유 성분 분석을 통한 출처 식별 기술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분은 중소기업이나 스팟성 물량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적으로 화물을 검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러시아산 우라늄 의존도가 낮은 편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국제 가격 상승이나 가공·정제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간접적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축 우라늄 분야에서 러시아가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 공급처 확보나 가격 변동성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원자력 업계는 공급 다변화와 전략 비축 확대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생산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미국·유럽의 농축시설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관련 물품에 대한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국제 운송 트래픽 예측 도구로는 project44, FourKites, Flexport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선박 및 항공기 움직임, 항만 혼잡도, 통관 지연, 날씨 및 지정학적 위험 등 실시간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예상 지연 시간이나 리스크를 사전에 알려줍니다. 특히 선적 단위로 추적이 가능하고, AI 기반의 ETA(도착예정시간) 예측 기능을 제공해, 물류 일정 조정이나 고객 응대에 있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이러한 플랫폼은 단순한 트래킹을 넘어, 대체 경로 제안이나 화물 우선순위 재조정 등의 의사결정 도구로도 활용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활용해본 적이 없기에 직접 테스트본이나 혹은 후기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평가후 사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유럽 수출은 대부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동 정세나 해상 물류 혼잡 시 불안정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이 신(新) 육상 회랑은 기존의 러시아·벨라루스 경로를 우회하면서도 중앙아시아 및 남캅카스를 경유해 터키로 연결되어,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다만 이 회랑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 통관 절차 간소화, 정치적 안정성 확보 등 여러 전제가 충족돼야 합니다. 아직 일부 구간의 철도·도로 연결이 미흡하고, 물류 효율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적절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결국 북쪽이 북한으로 막혀있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의 운송수단을 마련해야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세관은 150달러 미만 면세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가격 검증 시스템과 수입신고 정보 자동 비교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의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자동으로 플래그를 걸고, 추가 서류나 조사를 요구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의로 물품을 분할 구매하거나 가격을 조작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물류 정보, 판매 플랫폼 정보, 결제 내역 등을 연동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또한, 세관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송장 정보와 실제 결제 금액의 일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반복적으로 저가 신고를 시도하는 개인이나 판매자를 추적하는 방식도 병행 중입니다. 향후에는 주요 직구 플랫폼과의 데이터 연동 범위를 확대해, 상품군별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위험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동 기업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파트너십과 수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시티, 방산, 정보통신 분야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중동의 대체 공급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자재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한국 기업은 부품·소재, 첨단기술 이전,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반면, 도전 과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동 지역은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계약 이행과 투자 회수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따릅니다. 또한 중국, 유럽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단순 수출을 넘어서 현지 생산, 합작 투자 등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동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적 네트워크, 문화 이해, 리스크 관리 능력까지 종합적인 대응 역량이 요구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CBAM은 2026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탄소배출량 데이터: 수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및 간접 배출량(예: 전력 사용 포함)을 계산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EU 수입업자가 이를 CBAM 보고서에 포함합니다.제품별 배출 증빙: 생산 설비별 배출량, 사용 원료, 에너지원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 EU 고객사나 수입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CBAM 인증서: 2026년부터 EU 수입업자가 배출량에 맞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므로, 수출기업은 비용 분담 협상이나 저탄소 생산으로 인증서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보고 및 검증: transitional phase(2023-2025) 동안은 분기별 보고만 요구되지만, 이후에는 데이터 검증이 필요할 수 있어 정확한 기록 관리가 필수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섬유,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PFAS가 내열성·내화학성 소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이나 소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제품 구성에 대한 재점검과 대체 소재 확보가 필요해졌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EU 전반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물량 감소, 인증·검사 비용 증가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PFAS 대체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들은 저 PFAS 또는 무 PFAS 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기업들은 오히려 유럽 친환경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