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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협정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이 관세 카드로 이어지면 어쩔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정부는 여러가지를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투자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의 약속이라고 보는 것이 맞으며, 기업들은 관세를 더이상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조로 미국에 투자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트럼프 정권도 약 3년 반이 남은이상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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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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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라운드 출범 얘기가 나오는 지금, 관세 협상에서 남은 과제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전히 자동차 / 부품 관세에 대하여는 협의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되며 추가적으로 품목별 관세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가 품목관세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하고 가능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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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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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실무에서는 어떤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한 오류로는 여러가지 있으나 보통은 원산지 판정없이 발급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즉, 실질적으로 원산지 물품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시 이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원산지규정 위반이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를 행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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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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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 정상회의가 한국에 남길 가장 큰 산업적 성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필요한 제도에 대하여 정비를 하는 자리이며,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APEC이 열린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각 국가의 주요 인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가장 큰 기회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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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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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관세정책을 너무 무리하게 가져가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트럼프가 미국의 강한 지위를 이용한 것이 국익을 위하여 맞다는 의견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관세정책이 무리하여 결국에는 미국으로 피해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느 의견이 맞을지는 향후 결과에 따라 나올 듯 하며, 저도 질문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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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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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협상이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현재 25%에서 15%로 감소할 예정인데 미국에서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하지만, 일본처럼 상한선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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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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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된다는데 한국 기업이 준비해야 할 첫 과제는 뭡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이스라엘전쟁, 우크라이나 전쟁과 떨어져있는 상태이기에 무역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운송 등에 대하여 제한이 걸리고 있고, 공급망 경색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운송루트에 대한 대비 그리고 원자재 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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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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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불리는 ‘레이와 시니어, 이들의 소비 성향은 무역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10년뒤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이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탑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의 현재 판매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고하기 좋을 듯 하며, 우리나라도 일본에 진출시 주요 소비층을 시니어로 보는 물품을 개발 및 수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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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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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2025를 무역 관련 협업사항을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 실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정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냥 협상만 하는 것은 별도의 메리트가 없고 이러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여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협상을 근거로 민관합동을 위한 실질적인 액션이 나와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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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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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 공급처로 설 수 있느냐, 결국 전략에 달려 있다는 말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현재로서는 맞는듯합니다. 현재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경우에도 수입국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은 결국 글로벌적으로 공급 경색 현상을 낳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무역전략을 얼마나 잘 세우는지가 국가의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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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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