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가 무엇이고, 실무 적용방식은 무엇인가요?
수출물품 통제 하는 방법 중 전략물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라는게 무엇인지와 기업이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좀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심사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심사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어 실무 유연성이 커집니다. 다만 판정에 대한 책임은 기업이 직접 지게 되므로, 사전 교육 이수와 품목분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략물자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만약에 전략물자에 대한 판정을 모두 받아야된다면 시간, 비용적으로 낭비가 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기업이 이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수출기업이 자사 물품이 전략물자(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신속한 판정절차 및 수출진행이 가능하나 판정 오류 시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 및 근거를 꼼꼼히 기록하고 이것이 애매한 경우 전문판정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