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정확한 공식 명칭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즉, 해당 용어자체가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며, 해외사람들에게 Republic of Korea 혹은 ROK라고 하는 경우에 한국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ROK를 이야기하여도 이자체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도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우리나라는 교역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며, 국가관계도 좋은편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트남 현지에는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주요 기업들의 공장도 있습니다.다만,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올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불법취업을 우려하여 비자를 받기가 어렵기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여행하는 베트남인이 있다면 매우 부유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다이소의 경우 박리다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가판매를 위하여는 저가구매가 필수적인바 기업들과 해당 물품에 대하여 협상을 매우 잘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5천원이하이기에 판매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가격을 정해두고 납품업체와 협상을 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가격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 기업들은 타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과 다르게 다이소 전용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재 경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인구5,128만 명2024년 4월, 세계 29위명목 GDP$1조 7,609억2024년 4월, 세계 14위PPP GDP$3조 0,580억2024년 4월, 세계 14위1인당 명목 GDP$34,1652024년 4월, 세계 31위1인당 PPP GDP$59,3302024년 4월, 세계 27위GDP 성장률2.5%2024년 2분기보통은 GDP 순으로 국가 순위를 매기는 경우가 많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14등의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신고세액의 오류가 있는 경우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신고납부한 날부터 6월이내에 세액이 부족한 경우 →‘보정신청’보정기간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이중 보정신청에 대한 절차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보통 제 9018호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의료기기들의 경우 수입 시에는 요건이 있으나 수출시에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즉, 한국에서 수출절차를 이행하실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필리핀 현지에서 수입할때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이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입자 기준에 맞게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와 같이 현재 이에 대하여 칭다오는 사과를 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출하를 전면 중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없는 맥주의 경우 계속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에 예전보다는 다소 소비가 줄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4571#hom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기위해서는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그 밖에 수입 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해당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따라서 감면 적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고물품의 경우에도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중고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물품에 대한 관세, 부가세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은 6방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 관세평가의 원칙 상 물품가격을 기초로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대부분의 중고물품들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듯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대상물품(1)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율표 제85류 및 제90류 중 제9006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관세 경감액 : 수입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물품. 다만,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관세 경감액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감면배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다.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신청 :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할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예정임을 신고하고, 감면신청을 할 때 관세감면신청서에 수출국 및 적출지와 감면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조인·가공인 또는 수리인이 발급한 제조·가공 또는 수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물품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 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세가격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고시 제37조)가.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나.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다.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라.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마.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바.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