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INCOTERMS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를 하시고 양상대방끼리 계약시에는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재된 워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이를 오인하여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해당 쪽의 귀책입니다만, 이로인하여 거래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에 당초에 인코텀즈를 활용하더라도 면밀하게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분쟁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시에는 먼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관,부가세는 약 20%로 생각하시면 되며, 부가세의 경우에는 추후에 국내판매시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식품, 전자제품 등이 이러한 대상입니다만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비용과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수입할 물품이 요건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주요한 부분은 이정도이며, 추가적으로는 물품의 종류나 도매, 소매 등에 따라 다르기에 먼저 해당부분을 인지하시고 관세사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는 동일입항일에 대한 과세조건이 사라졌기에 동일일자 동일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혹은 하나의 운송장을 면세목적으로 쪼개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합산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케이스는 별도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활용으로 인하여 무역거래는 보다 간편하게 계약체결을 하고 분쟁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인코텀즈는 공통의 규정으로 이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 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즉, 외인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상승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 매집시에 이러한 자본수지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채권, 주식을 매도하고 이러한 금액을 본국으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자본수지의 유출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 신고를 위하여는 먼저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그 후에는 유니패스에 사업자 통관번호 발급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합니다.과거에는 무역고유부호도 필요하였지만 현재로서는 영세사업자들은 이러한 부호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수출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유니패스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될 듯 하며, 업종의 경우에도 무역업이 없더라도 가능합니다.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1816&curPage=1&scType=&scText=https://unipass.customs.g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납처리도 가능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특송업체 또는 관세법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미 관부가세 포함된 케이스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것이기에 포함이라고 기재한 케이스이거나 혹은 실제로 특송업체에 이를 의뢰하여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 비용을 업체가 미리 지불한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전파법인증에는 물품마다 다르지만 약 300~500만원정도가 소요되며 재심사시에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전파법이 면제되는 1개만 관부가세 납부후 수입하여 사용하시고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실하게 사용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이러한 인증을 거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파법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가격이 컨설팅비용으로 인하여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여러군데 견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협정은 국제무역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각국 정부가 양자, 다자간 통상협상에 참가하고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히 참조해야 하는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촉진하고 그 목적을 증진하며 또한 복수국간 무역협정의 이행,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는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사안과 관련된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하여 그들간의 협상을 위한 장을 제공하며, 또한 각료회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에 따라 회원국간의 다자간 무역관계에 관한 추가적인 협상을 위한 토론의 장 및 이러한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로 판매를 하고 다른 국가에서 해당 물품을 추가 비용을 받고 중국쪽에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나 중국은 완제품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이를 위하여 물품에 대한 계약서에 중국으로 수출금지 조항을 넣더라도 또 다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판매를 하고, 그 기업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의 거래구조가 늘어나게 된다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중국으로 물품이 넘어갈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