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무역학과도 존재하며 일부 대학교에 이러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 쇠퇴하여 경영학과, 물류학과로 흡수합병된 케이스가 많은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기에 보세판매장의 특허도 10년으로 판단되며, 세부규정에서 일부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제176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세관장은 전시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사를 진척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보세전시장: 해당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2. 보세건설장: 해당 건설공사의 기간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전문개정 2010. 12. 30.]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① 세관장은 제196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매출액, 자산총액 및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하여야 하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제196조제2항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중소기업등에게만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 1., 2014. 1. 21., 2018. 12. 31., 2020.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제3항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세판매장의 특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신청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부여한다. 기존 특허가 만료되는 경우(제6항에 따라 갱신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 12. 23.>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⑤ 삭제<2022. 12. 31.>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한 차례당 5년 이내로 한다.<신설 2014. 12. 23., 2018. 12. 31., 2020. 6. 9., 2022. 12. 31.>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3., 2021. 12. 21.>   ⑧ 그 밖에 보세판매장 특허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2. 23., 2020. 6. 9.>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은 화물의 손상 및 파손입니다.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송으로 인하여 화물 자체가 파손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수손 혹은 습기 등으로 인하여 화물이 녹이 슬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지 못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시 필수서류들이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서류는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수입신고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필수적인 서류이기에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중에서 B/L의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도 되기에 개인적으로 가장 유의깊게 다뤄야되는 서류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평가 상 무상물품이라도 유상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B에 대한 송장이 없다면 B에 대한 가격증빙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직구의 경우 가격의 변동 시 면세가 되기에 세관에서는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정정이 어려운 점도 양해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차량의 경우에는 보통은 자동차 운반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으로 차량을 운반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보다는 많이 적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차량의 경우에는 단건으로 수출입되기에 컨테이너로 운반하거나 혹은 간혹 고급차량은 항공으로 운송될 때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러한 무역에 대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립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내 국물품만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국내 업체에 판매하는 경 우 수입신고를 하여 야 하는지 알려주세 요.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필요는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Kati 농수산물수출정보의 글을 참고부탁드립니다.   - 중국 10 대 수출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통신전자부품, 선박, 다이오드반도체, 전자집적회로, LCD, 광학기기부품류 TV 수신기, 프린터, 여행용품, 가방 등이다. 중국의 산업경쟁력 향상에 따라 수출상품이 고도화되면서, 과거 의류 봉제업종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 수출로의 변화가 두드러져 이들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음.    - 수출 1 위 품목인 자동자료 처리기계류(HS 코드: 8471)를 비롯하여 주요 상위권 수출품목은 대부분 기계 및 전자부품들로 이루어져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생산 및 수출물량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반면 철강, 의류 등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은 점차 기계, 전기제품에 밀려 수출비중이 크게 하락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관세사법 제29조 및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및 제274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를 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관세사법 제30조 및 관세법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사람은 제외한다.8.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으로부터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