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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외국 종자 수입대행 의뢰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 최종수입자가 농가가 되어야됩니다. 따라서 수입을 위하여 포워더, 관세사 등에게 의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이를 대행하여 수입하여 타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법령은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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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수출신고 및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보이스를 구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처리하는 계정도 다르기에 이에 따라 가능하면 인보이스 분할 및 대금도 각각 송금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실적또한 1만불의 유형자산이 대하여만 잡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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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월 만에 우리나라 수출이 반등했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회복일지 아니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기에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트럼프의 관세 기조에 따라서 조기선적한 물품들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도 대부분 수출통관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반도체의 수출호조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턴어라운드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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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기계 부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품마다 다르기에 관세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고 수입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아울러, 분할납부도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기에 이에 따라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 관세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중소제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체)가 기계류(HS 84류, 85류, 90류)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관세 감면을 받지 않은 물품당해 관세액이 최소 100만 원 이상해당 부품의 국내 제작이 어려움을 주무부처가 확인한 경우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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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베트남이 2030년까지 무역 규모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는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치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냥 좋은일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생산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장 및 일자리가 베트남으로 더 많이 확대되어야지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기에 전체적인 파이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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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산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를 다시 연장했다는데 이런 발표가 실제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전세계는 혼돈의 도가니라고 볼 수 있으며 계속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완제품 공장에 대하여는 일부 미국에 도입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검토중이며 공급망에 대하여는 어떤식으로 할지에 대하여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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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 합의가 발표됐는데 투자와 안보 부분은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 합의가 반쪽짜리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여전히 관세 외 다른 부분은 협상이 진행중이며 추가적으로 자동차관세에 대한 발효시기, 국방비 등에 대하여도 여전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는 이러한 혼돈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국방비의 경우 과거의 선례로 보았을때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지 않는이상 개인적으로는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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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가 내년에 경주에서 열린다는데 이런 행사가 실제로 무역 현장에 체감될만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비즈니스 적으로 연결을 하기 위하여는 일단 기업의 규모가 커야되며 이러한 기업들과 연관된 상품을 APEC에서 언급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APEC의 안건 중 하나는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감소 혹은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대체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혹은 규정에 맞는 플라스틱 생산 등으로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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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아시아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시아 시장도 각 시장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국가별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아의 수요가 견고하다는 것은 여전히 이에 대한 생산 및 판매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며 따라서 투자의 기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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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단 한국무역협회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있다면 크게 추가제출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세관, 협회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신청 시 요청 서류란을 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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