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역 관세율은 왜 나라마다 다른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이 국가마다 다른 이유는 각국의 경제 구조, 산업 보호 정책, 무역 전략 등 다양한 요인에 기반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국의 핵심 산업을 보호하거나 특정 국가와의 무역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다른 국가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거나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선진국들은 관세가 낮고, 개발도상국일수록 관세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은 최근 특정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도입하여, 해당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여 자유무역을 장려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관세율은 각국의 경제 상황, 산업 구조, 무역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국제 무역에서 관세율의 차이는 불가피하며, 이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0
0
0

직구 CPU 미개봉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구한 CPU를 미개봉 상태로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판매가 합법적인지 여부는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째, 판매 횟수와 규모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직구한 제품을 한두 번 정도 판매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가 반복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띤다면, 이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제품의 통관 및 세금 납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CPU가 HS코드 8473.30-1000에 해당되어 관세는 면제되고 부가세 10%만 납부한 경우, 해당 제품은 정상적으로 통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판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미개봉 상태의 직구 제품을 구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으나, 판매의 빈도와 규모, 그리고 세금 신고 여부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5.10
0
0

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 0%와 관세 면제는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다른 말인가요?-> 거의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면제가 보다 포괄적인 느낌이며 결론적으로는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0%, 부가세 10% 납부한 물건을 미개봉 상태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 만약에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다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이에 대하여 판매하시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울러, 요건 면제 등도 받으셨을 수도 있기에 이를 고려한다면 가능하면 판매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5.10
0
0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농산물의 FTA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산 감자의 수입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 감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무관세 수입 확대는 국내 감자 가격과 농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산 감자가 2025년부터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2039년까지 국내 감자 도매가격은 8.4%, 농가 수취가격은 6.1%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자 농업 생산액은 9.0%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수입 가능성도 국내 농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미국 심플롯사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LMO 감자의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감자 농가의 경쟁력 저하와 소비자들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무역전쟁의 측면에서도 미국은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감자 수입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 정책은 한국의 감자 수입 장벽 완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감자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0
5.0
1명 평가
0
0

Demurrage가 체화료인가요 체선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Demurrage"는 해운 및 물류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문맥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선박의 지연이나 컨테이너의 지연과 관련된 비용을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먼저, 전통적인 해운 계약에서 "demurrage"는 선박이 항구에서 허용된 '정박 시간(laytime)'을 초과하여 정박할 경우, 용선자(charterer)가 선주(shipowner)에게 지불해야 하는 벌금성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예정된 시간 내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하역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며, 선주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demurrage"는 일반적으로 '체선료'로 번역됩니다.반면, 컨테이너 운송에서 "demurrage"는 수입자가 항구에서 컨테이너를 정해진 무료 보관 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컨테이너가 항구에 장기간 보관되어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체화료'로 번역됩니다. 이는 항구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과됩니다.따라서, "demurrage"는 상황에 따라 '체선료' 또는 '체화료'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운 계약에서는 선박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지연에 따른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0
5.0
1명 평가
0
0

관세 전쟁에서 승리할 나라가 미국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2025년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행되었지만, 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이러한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미국의 기술 혁신, 특히 인공지능,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의 발전이 향후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 또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기술력과 협상력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이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0
0
0

WTO의 역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전통적으로 관세와 무역분쟁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회원국들은 WTO를 통해 관세 상한을 설정하고,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국제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강대국과의 무역에서 공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그러나 최근 몇 년간 WTO의 역할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무역 적자와 특정 국가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일방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WTO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의 신규 판사 임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여, 상소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은 WTO의 규범과 절차를 존중하며, 분쟁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하여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협정(MPIA)'과 같은 대체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분쟁 해결 기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은 WTO의 규범 기반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반영하며, 향후 WTO의 개혁과 역할 재정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10
5.0
1명 평가
0
0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HS코드 오분류가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 과정에서 HS 코드(조화 시스템 코드)의 오분류는 수출입 기업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HS 코드 사용은 세관 지연, 벌금, 심지어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이 HS code 오인으로 인하여 관세율이 변동되거나, 특혜세율을 강탈당하여 이에 대하여 관세, 부가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가 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법적 책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둘째, HS 코드 오분류는 기업의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분류로 인해 수입품이 통관 지연을 겪거나 압류될 수 있으며, 이는 공급망 중단과 고객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오분류는 세관 당국의 추가 감사를 유발하여 기업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을 회피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벌도 가능합니다.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HS 코드에 대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정확한 분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둘째, 최신 HS 코드 정보를 반영한 디지털 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복잡한 제품의 경우 세관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사전 심사를 받거나, 세관 당국에 사전 분류 요청(Binding Tariff Information)을 제출하여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조치는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비용과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5.05.09
0
0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내 대미 수출기업의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의 대미 수출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용 구조와 인력 운용 측면에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과 수요 둔화가 예상되며,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출 감소는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이는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에서 가장 큰 고용 부문 중 하나로, 자동차 부품이 전체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수출 부진으로 인해 생산량 조정이 불가피해지면, 이에 따른 인력 감축이나 근무 시간 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핵심 사업부를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어,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 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정규직 활용 확대나 자동화 기술 도입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인력의 이탈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9
0
0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내 수입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내 수입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부품 등 주요 산업 원자재에 대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수입 비용 증가와 공급망 불안정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를 높여 제품 가격에 전가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한 무역 긴장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게 만들어 원자재 확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한편,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은 일부 원자재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하락은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 하락이 전체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특정 원자재의 가격 상승 효과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 하락이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수입 기업의 원가 구조와 가격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거나,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마진을 줄이는 선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 등의 전략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