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출사업 외화 송금받으려 사업자 통장만드려는데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외화통장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며, 여러가지 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사업자 통장 외화계좌 혹은 법인통장 외화계좌를 만드는 편이며,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통화의 종류에 따라서도 통장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블록체인의 핵심은 개인적으로 식별 및 추적 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물류에 대하여 적용을 하게되면 개별 화물에 대하여 트래킹이 손쉽게 가능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식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중국경기 둔화 한국 수출 타격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경기둔화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중국산업의 성장이 더 큰듯 합니다. 과거에는 화학, 차량, 정유가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한국의존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계속 수출물량은 새로운 물품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우하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미국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데 국제법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는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미국의 행위는 WTO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패권주의를 선택하였고, WTO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국제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법보다 힘이 더욱 우선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5.01명 평가00
- 인천공항 세관 예치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여행 국가에서 이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한 제도이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제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혹시 외국에 일시적으로 맡길 수 있다면 맡기시는 것이 가장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국제 통상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세계 경제 협력 체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비용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수출입을 할때마다 부과되기에 기존에 관세가 거의 없이 제조되던 물품에 대하여 관세만큼 물품의 제조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가 얼어붙어 불경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이산화탄소가 수입되면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의 경우 별도의 HS code가 있으며, 이는 2811.21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8%의 기본관세 그리고 5.5%의 WTO 협정관세가 부과되며, 통관시 사용하는 용기도 하나의 물품으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5.01명 평가00
- 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세관의 관세조사가 더 심해질 듯 합니다. 현재 세관은 보통 일정규모의 이상의 기업들에게 5년주기로 관세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을 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관이 이러한 통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분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거나 추후에는 GPS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듯 합니다. 이러한 선박의 항로는 현재 B/L 혹은 운항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가 도입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리 식별 및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
- 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세의 대상은 실제 수입신고가 진행되는 건이어야되는데, 이러한 수입신고는 유체물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베를린 영화를 외국에서 촬영할때, 이에 대하여 외장하드를 관세청에서 과세한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도 클라우드 업로드 시 비과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이후에 모든 영화들은 클라우드로 수입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9.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