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기와 수도도 반드시 본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한 이유는 이전 세입자가 해지했더라도 물리적으로 공급이 끊기지 않았거나 임시로 집주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두면 요금 폭탄 위험이 있으니 명의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간 명의자가 불분명한 상태로 사용량이 발생하면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무단사용으로 간주하여 공급을 끊을 수 있으며 실제 사용자와 고지서상 명의자가 달라 요금 납부가 누락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전기는 국번 없이 123 또는 한전 온 앱에서 명의 변경 신청을 하시고 수도는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 확인 후 전화 신청 또는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수도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니 집주인이나 부동산에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는 상대방이 목적물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 관리 또한 계약 시 합의된 금액이라면 월세에 준하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사실은 계약 체결 전 이미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후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전기료와 계단 청소비는 건물 유지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실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동안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공식 청구하시고 이때 청소 영수증이나 공용 전기 고지서를 함께 보여주면 세입자의 반박 근거가 사라집니다. 계속 거부할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관리비 미납은 계약 위반이며 지속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또한 관리비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이므로 추후 계약 만료 시 반환할 보증금에서 미납된 관리비 전액을 공제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판례상 별도 특약이 없이도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미납 관리비 공제는 정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퇴거 시 특수 청소비 부담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보증금을 공제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에 국한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통상적인 수준의 오염은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관리 비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새 세입자 사이의 서비스 계약일 뿐이며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삿날 이후부터 발생하는 법정 지연 이자 5~12%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팔면 세금이 폭등하므로 지방 자산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버티면 손해 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보유세 부담이 매년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규제가 심해지면 투자자들은 지방 물량부터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은 매물이 쌓여 가격이 다시 하락할 위험이 큽니다. 합쳐서 서울 한 채 값이라면 지방 여러채를 유지하기보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1주택으로 자산을 합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부산 등 일부 회복 지역이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제한과 취득세 중과가 즉시 부활하여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즉 세금 중과가 부활하기 전인 올해 5월 이전에 비선호 지역 물량을 정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는 법적으로 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됩니다. 하나의 조합원 권리에서 나온 상가와 아파트를 각각 다른 사람의 단독 명의로 쪼개어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내분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더라도 그것은 절차상의 대표일 뿐 입주권 명의는 여전히 공동명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아내 단독 명의로 받으려면 조합설립 인가 전에 상가 지분 전체를 아내분에게 증여나 애매하여 단독 소유로 정리해야 합니다. 극히 드물게 조합 정관에서 공유자 중 1인에게 단독 공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또한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는 상가 남편, 아내 아파트 분리 신청이 불가능하고 조합설립 전에 상가 지분을 아내 명의로 합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매우 좁은 바닷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30%가 이곳을 통과하며 우리나라 원유 수입량의 약 70% 이상이 지나는 생명선입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해협을 마주 보는 이란이 미국과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류가 마비되므로 세계 경제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로 불립니다. 해협은 육지 사이의 좁은 바다로 군사, 경제적으로 대체 불가능한 중요한 장소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석유가 나오는 좁은 유일한 입구라서 이 곳의 갈등이 곧 우리나라 기름값 상승과 직결되기 때문에 뉴스에서 매일 비중있게 다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해체 허가 및 감리자 지정이 필수이며 석면 조사 결과에 따라 30평 기준 약 2500만원~3000만원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가 발생합니다.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어 토목 비용이 절감되나 2026년 표준 건축비 평당 약 900~11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순수 공사비로 약 3억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의 30% 납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터 닦이 및 상하수도 인입 등 기초 토목 공사에만 최소 5천~1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50평형 독채 기준 1동당 약 5억원 내외의 건축비가 예상되며 2동 합산 시 총 예산은 기반 시설 공사비를 포함해서 10억원에서 12억원 사이로 책정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500평 땅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복비는 매수자 본인이 냅니다. 비록 잔금 전이라도 매도인 명의로 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인 임대인 권리는 매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와 전세의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자-세입자, 매수자가 임대인으로서 복비를 지불하는 것이 법적인 원칙입니다. 수수료 산정은 매매와 전세 각각 냅니다. 둘 중 많은 것만 내는 경우는 매도인이 그 집에 그대로 전세로 사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귀하는 매매 복비와 전세 복비를 모두 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해야 합니다. 실무적인 팁으로 법적으로는 각자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동일한 부동산에서 두 물건을 동시에 진행하므로 수수료 할인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물건을 한꺼번에 하니 전세 복비는 요율을 낮춰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지불시기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잔금 지급일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자신의 정책 기를 행동으로 증명하기 위해 재건축 호재가 있는 핵심지 주택을 시세보다 약 2~3억원 낮은 29억원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특혜논란과 야당의 매각 압박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정책 수장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ETF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만 쏠리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거용이 아닌 투자용 주택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만들 것이라는 본인의 발언을 신철하며 다주택자들에게 강력한 매도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추억이 깃든 실거주용 집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하여 공직자의 정책적 신뢰와 모범을 동시에 확보하려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2.0 기조 아래 이란 핵시설 및 주요 거점에 대한 직접 군사력 사용 카드들 꺼내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리 세력을 무력화하고 이란 본토에 대한 직접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본토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미국 기지 및 이스라엘 시설 보복을 예고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와 반정부 시위 속에서 국가 통치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비상조치를 취하며 체제 생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인 사우디는 미국의 보호를 신뢰하기보다 중국과 러시아와 밀착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의 수교 논의 잠정 중단하고 중립적 실리 외교를 택했습니다. 터키와 에집트는 최근 수니파 동맹 형성 조짐을 보이며 이란-이스라엘 갈등 사이에서 독자적인 제 3의 세력권을 구축해 지역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러시아는 중동 내 미국 영향력 악화를 노리며 이란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전면 개입보다는 서방을 흔드는 지렛대로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6년 중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직접 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전통적 우방들이 이탈하여 다극화된 세력 균형을 모색하는 극도의 불안정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