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사태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가짜 코인 운영 보다는 치명적인 전산 시스템 오류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이벤트 포인트나 코인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설정값 오류로 인해 화면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이 표시된 전산 사고입니다. 빗썸은 정기 실사를 통해 고객 자산 대비 100% 이상의 코인 보유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평소 가짜 코인을 판 것이 아니라 지급 시스템의 버그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출금과 거래가 즉시 중단되어 대규모 유출은 막았지만 국내 2위 거래소로서의 보안 및 시스템 신뢰도에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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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있는 아파트 매도 시, 갱신청구권 때문에 매도가 막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새로운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그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점은 만약 임차인이 이미 갱신권을 썼는데 그 후에 매수인이 등기를 쳤다면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의 갱신권 행사 전 또는 행사했더라도 만기 6새월 전 등기완료가 핵심입니다. 실무적으로 매수인은 임차인의 퇴거 확답을 원하니 임차인에게 매매 계획을 알리고 갱신요구건 행사여부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퇴거자금 대출은 현재도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가능합니다. 도저히 매수인이 안 나타난다면 대출로 보증금을 빼주고 공실 상태로파는것이 가격 방어면에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은 의무는 아니지만 원한한 퇴거를 위해 위로금 명복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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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대출을 줄이는 게 맞을까요, 더 늘리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부채의 실질 가치가 하락해 유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금리와 목적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늘려되 되는 이유는 대출 금리보다 확실히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처가 일을 때만 늘리세요. 줄여야 하는 이유는 특별한 투자계획이 없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면 고금리 이자 부담이 자산가치 상승분보다 있으므로 빚을 갚는게 낫습니다. 즉 본인의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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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갱신 후 추가금 월세 전환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인상분의 2375만원을 월세로 바꿀 때 현재 법정 전환율인 5.5% 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 요율을 적용하면 일년치 이자는 약 130 만원 정도가 나오면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달라면 10만 8,854원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우니과 협의하실 때 이 금액이 법에서 정한 가장 높은 기준임을 인지하시고 편하게 월 10만원 내외로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이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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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담보캐피탈 중인데 전세자금대출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자산심사에서 적격이 떴다면 큰 고비는 넘긴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어 보입니다. 은행은 심사 시 모든 금융권 부채를 조회하므로 이미 캐피탈 내역을 알고 진행 중일 확률이 매우 높으며 캐피탈 대출 때문에 부결되기 보다는 전세 대출 한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미 신청이 끝났다면 그 한도 내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와 은행의 산정기준이 달라 점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자산심사 적격은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통과되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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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주담대 신청 시 dsr 부족이라는데?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네 은행담당자의 안내는 실제 현장에서 자주쓰이는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자동 조회는 소득을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한도가 낮게 나옵니다. 일단 신청 후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 등 상세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을 재계산해서 한도를 최대한 높여줍니다. 서류 검토 후에도 부족하다면 대출 기간 연장이나 부부 합산 소득을 활용해 DSR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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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신탁형에서 중개형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KB 국민은행에서 증권사로 계좌 이전 신청을 하시면 중개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 3년을 채울 필요 없이 기존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지금 당장 해지해도 세제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3년을 이미 넘기셨기 때문에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전액 출금이나 해지가 가능하여 돈이 묶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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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전 보금자리론 실행 시 증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은 법적으로 남남이라 1억원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수입니다. 단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공증을 받거나 실제 이자를 매달 계좌로 이체해 진짜 빌린 돈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실행 시 은행이나 국세청에서 큰 돈의 출처를 물을 수도 있으니 작성한 차용증과 이체 내역을 증빙자료로 잘 활용하세요. 또한 회사 대출 규정상 용도 외 유용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걸리지 않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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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일부분만 떼어서 상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센터는 보통 노유자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여 주택에서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점은 상가로 바꾸면 주차장 추가 확보나 소방 시설 보강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이 하기엔 도면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인근의 건축사 사무소에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의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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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 재계약시 인상률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에는 5% 제한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2022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권리는 딱 한번만쓸 수 있어서 이번 재계약은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춰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합의 계약 단계입니다. 만기 2개월 전인 3월 말까지 임대인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전에 연락이 올 시 2024년에 약속받은 10년 거주 발언을 근거로 시세대로 한번에 올리기보다 점진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협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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