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소액결제 대금은 통신서비스 이용료 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2008년에 발생했다면 이미 2011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법적으로 변제 의무가 사라진 상태이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금 말했으니 지금부터 적용한다는 말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뿐입니다. 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지 본인이 입 밖에서 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 없이 오로지 문자로만 오는 압류 통지는 추심 업체의 심리적 압박용일 가능성이 크며 실제 압류는 법원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처방법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니 갚을 의무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히시고 계속 독촉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불법 추심으로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의할점은 족므만 깎아주면 낼게요 처럼 채무를 인정하는 말은 시효를 되살릴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처럼 3대가 한집에 살며 식사나 생활비를 공유한다면 명의가 다르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나중에 집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 아버님이나 아드님 중 한분이 주소지를 옮기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가 어렵다면 아드님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며 한집에서도 층분리 등 독립된 생활 구조임을 입증해서 세대분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서류만 분리하고 같이 살면 추후 위장전입으로 판명되어 비과세 취소 및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실질적인 생계 분리가 필수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실제 거주지를 분리하는 것이며 만약 동거를 유지해야 한다면 아드님의 독립적 소득 증빙과 함께 동거봉양 특례 대상인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먼저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보증금으로 질문자님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율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대한 빨리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 다음 사람을 구해야 잔금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계약서 작성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 상태였다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만 현재는 2년 여장 계약서를 새로 쓰신 상태이므로 집주인 및 부동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