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윤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제 생각에 자본주의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도 많지만 공산주의가 붕괴 될때 살아 남았으며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경제는 자본주의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하신것 처럼 어두운 단면도 분명히 있습니다.첫번째로는 빈부의 차이가 커집니다. 경제력의 차이교육의 차이로 인하여 부의 차이가 커지고 그부분은시간이 지나고 대가 지날수록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으로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려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두번째 문제는 자본주의가 점점 자국 우선주의가되면 가난한 나라들은 경쟁력을 점점 잃기 때문에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커지게 되고신기술의 격차 또한 점차 벌어지게 됩니다.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분면 빈부의차 복지사각지대들이 발생하지만 자본주의는 우리가 점차 발전 보완하면서 추구해야 할 목표이면 지속 발전시켜야지만 나라가 존립할수 있고 발전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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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조선은 개혁에 실패하는데 일본은 어떻게 성공했죠?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당시 일본은 쇄국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에도막부세력을 메이지유신을 통해 전복하여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일본천황을 중심으로 근대화를 급진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영국을 모델로 서양을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며 이때 이토 히로부미 등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개혁파들이 일본을 서양으로 우선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발전시켰고 나라 재정의 상당한 부분을 국방력 강화에 쏟아 붙습니다. 또한영국을 모델로 공장을 짓고 군수산업을 개발하는 등의 경제 발전에도 열을 올립니다. 반면에 조선은 근대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근대화의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와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 세력간에 다툼으로 역량을 집중하지 못하였으며 흥선대원군 집권시기에 겨우 잡았던 삼정의 문란이 민씨 세력의 집권하에 다시 일어나서 나라에 부정부패가 심하여 근대화 할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러시아의 힘을 빌려 시간을 벌어마지막 근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이미 일본은근대화를 완성했고 국력의 차가 너무 커져 조선이자력으로 국방을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습니다.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일본에 비해 근대화에 걸리는시간이 늦어졌고 조선은 스스로 자강해 질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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