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감가상각을 한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취득시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법무사비용은 건물 취득부대비용으로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취득시점에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해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소득세과-307, 2010.03.10[질의]○ 사실관계복식부기의무자인 임대사업자이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지역가입자(1인 사업주)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필요경비로 산입*직원이 있는 사업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만, 직원이 없는 사업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것임-2009.8월까지 세대원인 사업주를 납부의무자로 고지되었으나, 배우자의퇴직으로2009.9월부터는 납부의무자를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되고 있음*고지금액 동일하며, 계좌이체도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음○ 질의내용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가입하고 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의 경우, 1인 사업주인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세대주인 배우자의 명의로 부과된 건강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에 지급한 이자비용을 일부만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비용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환급받을 세액이 있음에도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의 잔금은 해당 시설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해 원가에 반영되므로 잔금 자체를 한 번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1.「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11의 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11의 3.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근로소득금액과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한 후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이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차감한 금액이 (+)인 경우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연말정산에 반영한 공제항목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