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재산별로 평가규정을 두고 있는 데 상장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식대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지급하는 식대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법인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종전에 비과세를 안했다는 것이 식대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면 식대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입장에서 현금이 그 만큼 유출되는 것이고, 비용이 그 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9년 1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 증여한 경우, 9년 1개월전에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나, 금일 증여한 재산으로 인해 증여재산은 1억원이 되었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10년 1개월전에 5천만원을 증여하고, 금일 5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10년 1개월전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고, 10년 이전에 증여한 것이므로 합산되지 않아 금일 증여한 5천만원만 증여재산이 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감소하게 됩니다.즉, 직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의 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하여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이 4억이고, 이를 동생분과 각각 2억원씩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질의와 같은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가급적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 중에 재취업하여 연말에 재취업한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다만, 연말에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익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공제받을 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으로 현물을 기부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자체 제작한 도서를 특례기부금 또는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으로 기부하는 경우 원가를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다만,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이외의 기부금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기부금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경우 공제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한도와 관계없이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다만, 광고선전비가 아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로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액(예, 접대비, 면세관련 지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 유지와 관련된 지출 등)은 불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나, 농축수산물과 같은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이 있는 데 이는 수출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의는 실제 공급은 5월이나 세금계산서는 4월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며,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