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사위는 1촌 이내의 인척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애서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1항, 제26조의 7 제2항, 제23조 제10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은 지급사유나 성격 등에 따라 소득분류나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면, 종업원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근로소득,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 법적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은 사업소득 등 위로금이나 합의금이라 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과세여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은 총매입세액(15)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16)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15에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포함한 총매입세액이 되는 것이며, 15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16에 기재하는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전자로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전자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합니다.또한, 세금계산서는 세무상 적격증빙으로 이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며,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의 대한 답변입니다.연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하여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가족이 외주용역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급자가 아닌 가족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고거래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어느 정도(횟수, 금액 등)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개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참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이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2025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비과세급여릏 제외한 금액을 말하고, 문제에서 비과세 급여를 별도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총급여액은 "200×10+100×800%+500+80=3,380만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법상 시가는 비특수관계자인 제3자와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중고차는 중고차 거래시장이 있으므로 그 가격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