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인적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데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장주식이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무형태(네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담당 세무사분께 사유를 질의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네트제로 근무하는 경우 세부담을 직장에서 하므로 연말정산 환급액의 귀속때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3년 근로소득이 과다지급되어 반환받은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합니다.서이46013-12121, 2003.12.15[질의]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회신]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무직인 상태에서 사용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재직중인 경우 연말정산 후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받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는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다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환급금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늘어나는 누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차로 연말정산을 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았으므로 소득이 늘어나서 늘어난 소득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세부담이 증가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아마도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읕 것이므로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